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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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해송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종복 1 김용은 1 서차수 1 이영준 1 김영흠 1 고영구 1 김병준 1 이송헌 1 서규영 1 이상규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인천지방법원 2022.05.19 선고 2019구합54874 판결
 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,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부가가치세법

2020년

2. 창원지방법원 2020.04.16 선고 2019구합52551 판결
 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는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 취소
   개정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법 부가가치세법

2018년

2014년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8다5565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12.1.(119),230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개간촉진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4다463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8.1.(15),213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5다52383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7.15.(14),198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민법

8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6다389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5.15.(10),1361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민법 행정소송법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4다50922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.1.(1),4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

1993년

10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3다9125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9.1.(951),2095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3다116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6.1.(945),1395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2다8637 판결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8.1.(925),2126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규칙

13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4300 판결
  [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39]
  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0년

14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89도2267 판결
  [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,하천법위반,공유수면관리법위반][공1990.8.15.(878),1622]
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하천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하천법